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한 번에 알아보기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 중요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엇인지 용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무엇인지 한 번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

1. 대통령 거부권이 왜 궁금해?

2023년 4월, 윤 대통령은 대기업 규제 완화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었지만, 대통령은 이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과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5월 초에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며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 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해 야당의 단독 처리를 문제로 삼아,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 대통령 거부권의 정의와 역사

 가. 거부권의 기본 개념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입법 과정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 거부권의 역사적 기원

거부권은 고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집정관들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 체제에서 거부권이 발전하였으며, 특히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다. 각국의 거부권 제도 비교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국회는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재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하면 국회는 이를 재의결해야 합니다.

 

 

3. 거부권의 법적 근거

가. 헌법과 법률에서의 거부권 규정

대한민국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반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률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국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주로 사용됩니다.

 

 

4.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1960년대~2020년대)

 가. 한국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임기 동안 총 7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민의료보험법안 등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 16대 국회에 4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에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 거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중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 미국의 대통령 거부권

미국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가지는 중요한 통제 수단입니다. 일반 거부권과 포켓 거부권을 통해 법안을 재검토하고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며,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제도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9/11 테러 희생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 프랑스 대통령 거부권

프랑스 대통령은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 반송, 헌법재판소 회부, 국민투표 요청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거나, 법안의 합헌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는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2006년에 제안된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라. 기타 국가의 대통령 거부권

독일에서는 연방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본의 정치 체제는 내각책임제(의회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 체제에서 총리는 국회의 다수당 대표로 선출됩니다. 따라서 총리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체제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각국의 정치 체제에 따라 거부권의 존재 여부와 행사 방식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5. 대통령의 거부권의 영향

 가. 정치적 영향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협상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부권 행사와 정치적 갈등, 거부권이 정치적 협상에 미치는 영향, 거부권 행사 후 정치적 변화를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습니다.

 나. 사회적 영향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거부권이 사회적 여론에 미치는 영향, 거부권 행사와 시민들의 반응, 거부권과 미디어의 역할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 법적 및 헌법적 논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해석과 법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의 헌법적 한계, 거부권 행사에 대한 법적 논쟁, 거부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통해 법률 체계의 발전과 헌법 해석의 진전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

 

 

대통령의 거부권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고,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권한입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법적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번 게시글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란? 무엇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거부권의 활용과 그 영향을 한 번에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도 더 양질의 구석구석 세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빛소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